남원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

2022년 3월 30일

자치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○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2. 3.  14. 남원시장 제출

○ 회  부  일  자 : 2022. 3.  14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

○ 상정 및 의결일자 : 2022. 3.  30. 제24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개정이유

남원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며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남원지구협의회의 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화하여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양한 인도주의 사업의 수행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.

3.주요내용

가.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3조)

나. 보조금 지급 등 지원근거 신설(안 제5조 1항)

다. 공유재산의 무상대부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6조)

4.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대한적십자사 조직법」,「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 2022. 3. 15. ~ 2022. 3. 20.(5일간)

- 결  과 : 의견사항 없음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3) 규제예비심사 : 해당 없음

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 본 개정조례안은 「대한적십자사 조직법」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남원지구협의회의 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화하여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양한 인도주의 사업의 수행을 원활하게 하고자 제출된 사항임

○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 제3조는 봉사회 활동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

- 안 제5조 1항과 2항은 보조금 지급 지원근거 및 지원방법, 절차, 정산 등에 관한 사항

- 안 제6조는 봉사회의 공유재산 무상대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

○「대한적십자사 조직법」제22조는 사업재원의 조성으로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회비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충당한다고 규정하였으며,

제22조(사업 재원의 조성) ①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회비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,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,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같은 법 제23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국유□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게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.

제23조(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대부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「국유재산법」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(無償)으로 대부할 수 있다.

○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,

「대한적십자사 조직법」에 따라 남원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정책을 조례에 규정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됨.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